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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8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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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8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경
1
광장
1
동서
1
정세
1
삼양
1
청해
# 변호사 (상위 10)
2 김현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0년
2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다9975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0상,100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9년
3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8도11784 판결
  [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][공2009하,1163]
  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
   상법 형법

2004년
2003년
5. 대법원 2003. 11. 14. 선고 2002다7770 판결
  [신용장대금][공2003.12.15.(192),2332]
   신용장대금
   상법

6. 대법원 2003. 10. 24. 선고 2001다7229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3.12.1.(191),2239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8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1다6597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51(2)민,192;공2003.10.1.(187),1912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002년
10. 대법원 2002. 5. 28. 선고 2001다1262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2.7.15.(158),1510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2001년
1999년
12. 대법원 1999. 2. 5. 선고 97다19090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9.3.15.(78),432]
   구상금
   상법

1997년
14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5다25237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7.3.1.(29),621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1996년
1995년
1994년
18. 대법원 1994. 1. 28. 선고 93다18167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4.3.15.(964),818]
   구상금
   상법 섭외사법

1991년
19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1다8012 판결
  [운송물인도등][공1991.10.15.(906),2420]
   운송물인도
   민법 상법

1990년
1987년
21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다카2107 판결
  [구상금][집35(2)민,173;공1987.8.15.(806),1216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1985년
22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4다카966 판결
  [구상금][집33(2)민,47;공1985.7.15.(756),900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 섭외사법

1984년
1972년
25. 대법원 1972. 6. 13. 선고 70다213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0(2)민,098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26. 대법원 1972. 2. 22. 선고 71다2500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20(1)민,109]
   약속어음금
  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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